01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

▣ 2019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 5,288만 명, 건강보험 적용인구 5,139만 명

• 2019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가입자는 3,723만 명, 지역 가입자는 1,416만 명
•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비율은 72.4% … ’18년 말 수준유지
•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(세대원) 수는 직장 · 지역 모두 감소 추세

<aside> ⚠️ 직장가입자가 72%, 지역가입자가 28%로 직장이 지역보다 2.5배 가량 많음 직장:지역 비율은 근 5년간 별다른 변화 없음 부양률은 직장 1.05, 지역 0.86 직장과 지역 모두 부양률 감소 추세 보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부양률의 증가를 우려하던데, 이 표에 의하면 부양률은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네? 왜지? → 1인가구가 많아져서인가? 건강보험 적용인구 + 의료급여 대상자 = 의료보장 적용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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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02 사업장 적용현황

03 요양기관 현황

▣ 2019년 요양기관수는 94,865개소로 전년보다 1,681개소 기관이 늘어, 전년 대비 1.80% 증가

• 전체 요양기관(94,865개소)은 의료기관 72,372개소(76.3%), 약국 22,493개소(23.7%)로 구성됨
• 의료기관 기관수는 의원 32,491개소(44.9%), 치과 18,202개소(25.2%), 한방 14,760개소(20.4%) 순임

<aside> ⚠️ 요양기관 수 증가 추세, 약국보다 의료기관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데 이는 요양병원의 급증 현상 때문으로 추정(요양병원은 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) 그 다음으로는 치과, 한방, 의원, 병원, 종합병원, 보건기관, 상급종합병원 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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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요양기관 종별 인력 현황

▣ 2019년 요양기관 인력은 407,978명으로 전년보다 25,805명이 늘어 6.75% 증가

• 요양기관 인력은 의료기관에 375,920명(92.1%), 약국에 32,058명(7.9%)이 종사
• 의료기관 인력 수는 종합병원 97,266명(25.9%), 상급종합병원 77,915명(20.7%), 의원 59,155명 (15.7%) 순

<aside> ⚠️ 의료기관 : 약국의 비율이 3:1 이라면, 종사자 비율은 11.5:1 → 의료기관 종사자가 훨씬 많아 상급종병과 종병은 기관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5% 정도 그러나 종사자 비율은 약 46% (계 - 약국) 간호사는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 그 다음은 의사 약 33% 증가 연도별 인력현황은 면허 보유자의 수가 아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 ※ 약국과 의료기관을 합쳐서 통계를 산출하는 이유를 모르겠음. 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기관이고, 약사들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약국과 의료기관의 업무가 겹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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