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5 보험료 현황

05 보험료 현황 ▣ 2019년 보험료부과액 59조 1,328억 원 … 전년 대비 9.7% 증가

• 직장보험료 50조 7,712억 원 … 총 부과액 85.9%
• 지역보험료 8조 3,616억 원 … 총 부과액 14.1%
•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09,558원 직장가입자 월평균 120,152원, 지역가입자 월평균 86,160원
• 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보험료 55,488원 직장가입자 월평균 57,527원, 지역가입자 월평균 50,027원

<aside> ⚠️ 추이에 대한 설명 없이는 요약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. 보험료는 5년간 33% 증가 직장: 37%, 지역:13% 증가

세대당 월보험료 16% 증가 직장: 19%, 지역: 6% 증가

1인당 월보험료 29% 증가 직장: 33%, 지역: 16% 증가

아래의 바 그래프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첨가되어 있는지 모르겠음.

위 자료를 통해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, 각 유형에 속한 인구의 소득 증가를 제하고는 의미있는 분석을 하기는 힘듬. 하지만 단순히 보험료의 추이만을 두고 봤을 때,직장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여겨질 가능성이 큼. → 정책 소통 시 주의 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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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06 보험료분위별 현황

<aside> ⚠️ 1인당 월 평균보험료 : 108,733 적용인구 49,913,552 → '01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'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5,139만명으로 기재됨

20분위에 존재하는 아웃라이어들, 의료급여대상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평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됨. 실제로 전체 평균보험료 이상의 평균보험료를 내는 구간은 14분위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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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현황

▣ 2019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 1,154,212원

•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는 1,346,744원이 지급되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.17배

<aside> ⚠️ 위 내용에 등장하는 값들이 평균인지 중간값인지 불분명함. → 평균값으로 상정 위의 표에 월 평균보험료 108,733 * 12 = 1,304,796 → 2019년 1,154,212와 차이 있음 → 연도별 1인당 연간보험료를 어떤 것으로 상정했는지 불분명

지난 5년간 보험료는 31%, 급여비는 48% 증가

2017-2018에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문 케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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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연도별 보험급여비 현황

▣ 2019년 한해동안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68조 9,966억원이며, 세대당 연간급여비는 273만 원

<aside> ⚠️ 지난 5년간 50% 증가 → 2017-2018 사이에 15%, 2015-2016 사이에 11% 증가

7, 8 자료 모두 아래의 바 그래프는 표 그래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 → 무의미함

1인가구, 고령인구, 저소득 인구 등에 얼마나 더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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