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

▣ 2019년 요양급여비용은 85조 7,938억원으로, 전년 대비 10.11% 증가

• 입원진료비는 32조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9.98% 증가
• 외래진료비는 36조 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.56% 증가
• 약국비용은 17조 7,012억원으로 전년 대비 7.52% 증가

<aside> ⚠️ 진료비는 86조 1110억원 → 약 3천억원 정도가 청구되지 않음

지난 10년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2.37배 증가 입원: 2.58배 증가 , 외래:2.21배 증가

약국에서는 1.65배 증가

→ 입원, 외래, 약국 순으로 진료비 증가 빨랐음 → 약국은 진료비나 기관이나 종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비교적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편

</aside>

14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

▣ 2019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이 높은 종별은 의원,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 순

• 의원 ’18년 15조 1,291억원 → ’19년 16조 8,644억원 (11.47% 증가)
• 상급종합병원 ’18년 14조 669억원 → ’19년 14조 9,705억원 (6.42% 증가)
• 종합병원 ’18년 12조 6,390억원 → ’19년 14조 7,210억원 (16.47% 증가)

<aside> ⚠️ 09~19 약국 제외 요양급여비용 중 비중 변화 상급종병: 21% → 21% 종병: 19% → 21% 병원: 12% → 11% 요양: 4% → 8% 의원: 31% → 24% 치과: 4% → 7% 한방: 5% → 4% 보건: 0.5% → 0.2%

09~19 총 요양급여비용 중 약국 비중 27% → 20%

→ 요양병원과 치과의 비중 증가 → 의원과 보건기관의 비중 하락 → 의료쏠림 현상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것이 2,3차 의료기관이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전과 큰 변화 없음 → 단지 사람들이 의원을 가지 않게 된 것일 뿐 → 요양급여비용이 높은 종별이 의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석 → 의원의 개수가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10년간 의원의 수입은 감소했다고 추정할 수 있음.

</aside>

15 요양기관 소재지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

▣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, 2019년 요양급여비용이 높은 지역은 서울, 경기, 부산 순

• 서울 ’18년 19조 6,382억원 → ’19년 21조 6,478억원 (10.23% 증가)
• 경기 ’18년 15조 6,441억원 → ’19년 17조 5,428억원 (12.14% 증가)
• 부산 ’18년 6조 1,809억원 → ’19년 6조 6,914억원 (8.26% 증가)

<aside> ⚠️ 인구의 절반 가까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을 고려하면, 서울 + 경기도 + 부산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절 → 고령인구의 분포를 고려하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질 것

</aside>

16 의원급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

▣ 2019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6조 8,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.5% 증가

• 내과 ’18년 2조 7,484억원 → ’19년 3조 736억원 (11.83% 증가)
• 정형외과 ’18년 1조 6,800억원 → ’19년 1조 8,335억원 (9.14% 증가)

<aside> ⚠️ 연평균 증감률을 고려했을 때

→ 소아청소년과, 외과, 일반의의 부진 → 마취통증의학과의 급등

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에는 통증완화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추측 → treat보다는 care → 물론 treat가 궁극적인 목적이기는 하겠지만.

</aside>

17 처방일수별 요양기관 종별 원외처방횟수

▣ 2019년 원외처방횟수는 5억 2,819만 회로 전년 대비 0.9% 증가

• 종별 원외처방횟수 비율은 의원 78%, 병원 8%, 종합병원 7%, 상급종합병원 3% 순임
• 원외처방횟수가 많은 처방일수는 3일, 30일, 7일, 5일 순임